입법조사처 "LTV·DTI 다시 강화해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가계부채와 관련한 종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거시 경제와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대내외적 충격이 발생하면 가계 부실이 확산하면서 실물부문과 금융시장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LTV·DTI로 대표되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가계의 자산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더욱 적극적인 재정 지원조치가 필요하며, 가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교육비·통신비 부담 또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가계부채를 금융안정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차원의 과제로 설정해 가계부채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안심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태엽 [taysong@ytn.co.kr]